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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정신건강·질환센터 운영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제과-441 · 2017. 08. 31.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시 지급되는 사업비와 운영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41 · 2017. 08. 3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1 (2017-08-31) 유권해석
-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위탁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할 경우, 위탁사업 대가로 받은 사업비·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 학교법인 대학 부속병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실비로 수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등록관리·교육·홍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모두 재원(보건복지부 기금, 시·도비 포함)과 무관하게 지급받은 대가의 세법상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유형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공복지·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정신질환자 관련 특수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 관련 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지역보건법」제11조·제30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를 운영하고, 동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지급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비 등)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운영)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등을 실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유권해석
지자체 위탁 정신건강·질환센터 운영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제과-441 · 2017. 08. 31.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시 지급되는 사업비와 운영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41 · 2017. 08. 3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1 (2017-08-31) 유권해석
-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위탁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할 경우, 위탁사업 대가로 받은 사업비·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 학교법인 대학 부속병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실비로 수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등록관리·교육·홍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모두 재원(보건복지부 기금, 시·도비 포함)과 무관하게 지급받은 대가의 세법상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유형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공복지·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정신질환자 관련 특수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 관련 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지역보건법」제11조·제30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를 운영하고, 동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지급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비 등)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운영)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등을 실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