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A와 법인B는 대출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원리금 합계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부동산담보대출채권(우선수익권 포함)을 매수
-차주와 별도 약정은 없고, 대출원리금, 원리금에 해당하는 대주 권한 및 지위, 담보신탁에 따른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인수
-법인A의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대출원금 잔액과 연체이자가 구분 표시되나, 법인B의 채권양수도계약서는 양수도 대금 총액만 표시
○담보물인 신탁부동산 일부가 공매 또는 할인분양되어 우선수익권자인 법인A,B에게 신탁수익금 지급(현재는 채권 매수가액에 미달)
-원리금채권 상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탁부동산 매각 시마다 우선수익권에 따라 신탁수익금 지급
- 잔여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또는 할인분양 등 매각활동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신탁수익금 추가 지급 예정
*법인A, B는 채권비율에 따라 담보물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원리금채권 회수
-신탁수익금이 채권자와 신탁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원금부분부터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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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련 담보대출약정서 제2-6조【변제의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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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약정서를 포함한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가 지급받은 모든 금액은 대주의 계산으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
1. 본 약정을 포함한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아래에서 달리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금액
2. 수수료
3. 연체이자
4. 약정이자
5. 대출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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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주가 강제집행, 담보의 실행,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채권을 강제회수한 경우에는 대주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우선순위 또는 기타 대주가 지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본 약정을 및 금융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등의 회수를 위하여 대주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
2.대출원금
3.약정이자
4.연체이자
5.수수료
6.본 약정을 포함한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아래에서 달리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금액 |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②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05.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법령해석과-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