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재산세제과-1435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 실제로 수행한 사업만이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수행할 계획이나 기회만으로는 해당 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감떼어주기 #수행할 사업기회 #과세대상 #상속세 #증여세 #기획재정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35  ·  2022. 11. 1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2022-11-17) 회신에 따름.
  • 질의1(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 포함 여부)에 대해, ‘수행할 사업기회’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로 수행된 사업만이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미수행 사업기회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현행 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실제 이익이 실현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실무 취지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의2: 일감떼어주기 과세 적용 대상 및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이익의 실현 시점 및 과세방식
  • 실제로 수행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만이 과세대상임
사례 Q&A
1.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도 포함되나요?
답변
‘수행할 사업기회’는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5(2022-11-17) 회신에 따라 실제로 수행된 사업만이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일감떼어주기 과세 시 실제 행해진 사업만 고려하나요?
답변
네, 실제로 수행한 사업만을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해당 시행령,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기회 자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일감떼어주기 과세와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은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기회 제공만으로는 일감떼어주기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기회의 부여만으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1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되지 않음
 ⁠(제2안) ⁠‘수행할 사업기회’가 포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7. 재산세제과-1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