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위반 시 적용 유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위배 시 유예기간 지속 여부

조세특례제도과-26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 2018.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더라도 유예기간 적용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독립성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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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6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 2018. 04. 0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2018.4.6.) 회신에 따르면 본 답변은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임을 명시합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 적용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취지에 따라 유예기간의 안정적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해석입니다.
2012.2.2.부터 2015.2.3.까지의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상 유예 혜택이 유지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 범위 및 요건,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유예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정의 및 위배 상황의 예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2015.2.3. 제26070호): 해당 기간 경과규정 적용

사례 Q&A

1.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란 일정 요건 미충족 시에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도록 인정해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범위 및 유예기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해도 유예기간 적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조세특례제도과-264)에 따라 유예기간 중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지속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일정 사유 발생 시 소정 기간 동안 자격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서 유예기간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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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4. 06. 조세특례제도과-26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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