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업체 등 특례승계 요건과 사업자별 승인 필요성

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관세청, 2018. 7.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월별납부업체 등 승계 가능여부 질의 검토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특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없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가 아닌 본사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사업자인 지점을 승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는 월별납부 및 담보제공특례가 불가능. 따라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사업자가 폐업되더라도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음*(*〔월납고시 제5조제5항〕인수ㆍ합병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한도액 승계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업체도 부가가치세법 및 관세청 지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승인받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이엠텍 본사가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이엠텍창원지점을 승계하여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 생략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①, ②)「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및「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는 각 사업자별로 승인ㆍ지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인 사업자가 폐업ㆍ단일화되더라도 동일 법인내 월별납부업체ㆍ담보제공특례자가 아닌 사업자가 폐업된 사업자의 혜택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8. 07. 11. 관세청 2018. 7. 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