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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88,289 · 2019.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청각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인공와우(외부보조장치 포함)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인공와우(외부보조장치 포함)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제작품에 해당하여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공와우 #청각장애인 #외부보조장치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 무세 #관세 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88,289 · 2019. 04. 12.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289 (2019-04-12)
인공와우(외부보조장치 포함)가 청각장애인용 특수 제작·제조 물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하였습니다.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시행령 제56조 제19호를 들었습니다.
실무상 인공와우 수입 시 관세 적용 상태, 특수제작 여부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제작·제조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9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 특별용품 부가가치세 면제구체화
관세법: 관세의 무세 또는 감면 대상 품목 기준 명시

사례 Q&A

1. 인공와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제작 인공와우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시행령 제56조 제19호를 근거로 합니다.

2. 인공와우의 외부보조장치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인공와우와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 역시 특수 제작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외부보조장치 역시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 제작품 수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제조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춥니다.

근거

관세 적용 상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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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공와우(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인공와우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인공와우(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12. 부가가치세제과-288,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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