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임
답변내용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이하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이며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은 주택 및 상가(이하 “본건 건물”)를 신축하기 위하여
- 2017.4.27. AAA주택건설(이하 “건설사”)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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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PPPPP 상가신축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개월
□ 계약금액 : 134백만원(VAT포함)
□ 기성내역 : 1차(계약시) 26,800천원
2차(바닥 타설시) 40,000천원
3차(판넬공사 완료시) 40,000천원
4차(준공 후 15일내) 27,200천원 |
○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8.16.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추가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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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명 : PPPPP 추가공사
□ 공사기간 : 시공일로부터 2개월(2017.10.15.까지 준공)
□ 계약금액 : 57백만원(VAT별도)
□ 기성내역 : 1차(계약시) 33,000천원
2차(준공 후 15일내) 27,000천원 |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건물 연면적 261.99㎡, 1층)로 2017.5.19. 착공되어 2018.4.16. 사용승인 되었으며 2018.6.4.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음
○ 신청인은 2018.4.15.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장, 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신청인의 청구내용은
- 건설사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사용승인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건설사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건설사가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직접 공사한 비용, 일부 미시공부분(화장실 칸막이 문, 담장의 일부 미연결 등), 하자보수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본건 공사진행 과정에서 기성청구나 확정 절차 없이 수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현재 일부 미지급)
- 건설사는 본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건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지체상금, 하자보수, 미시공 부분 등에 대하여 건설사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법령해석과-2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