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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지분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849 · 2021. 09. 28.Q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을 공동소유자들이 각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정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49 · 2021. 09.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 기획재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을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상호지분청산 시 시가차액에 대해 금전 등으로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단순 교환이 아닌 공유물 분할로 보되, 재산적 실질변동(정산분)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 회신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지분교환 관련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였으며, 관련법의 공유물 분할 규정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의 양도는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에 의한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차익의 계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및 정산분에 관한 과세기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질의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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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월 서울 소재 주택*을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母)(신청인과는 별도세대)가 각 1/2씩 공동취득(종전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택으로 16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년 2월경 신청인은 종전주택을 2개의 입주권(신청인과 모(母)가 1/2씩 공동소유)으로 분양신청 하였고, 이후 신청인과 모(母)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입주권의 지분(각 1/2)을 유상양도(매매 또는 교환)을 통해 단독소유로 정리*할 예정임
* 지분 교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님을 전제
2. 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각 1/2지분)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유권해석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지분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849 · 2021. 09. 28.Q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을 공동소유자들이 각 공유지분을 단독소유로 정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49 · 2021. 09.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09-28
- 기획재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을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상호지분청산 시 시가차액에 대해 금전 등으로 정산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는 단순 교환이 아닌 공유물 분할로 보되, 재산적 실질변동(정산분)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 회신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지분교환 관련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였으며, 관련법의 공유물 분할 규정 및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의 양도는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 등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에 의한 지분 교환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차익의 계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및 정산분에 관한 과세기준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질의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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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월 서울 소재 주택*을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母)(신청인과는 별도세대)가 각 1/2씩 공동취득(종전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택으로 16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년 2월경 신청인은 종전주택을 2개의 입주권(신청인과 모(母)가 1/2씩 공동소유)으로 분양신청 하였고, 이후 신청인과 모(母)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입주권의 지분(각 1/2)을 유상양도(매매 또는 교환)을 통해 단독소유로 정리*할 예정임
* 지분 교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님을 전제
2. 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각 1/2지분)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