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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 이자비용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이월배제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2022. 03. 18.Q질의내용
-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배제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2022.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2022-03-18)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 이월배제 금액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국외지점 소재 국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미 비용(손금)으로 차감되어 법인세 등이 부과된 경우, 이는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자비용이 소득 원천지국 과세 시 비용 인정(손금산입)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배제 산정 시 직간접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에서도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실무적으로 해당 이자비용이 국외지점 소재국에서 법인세 등 납세를 위해 손금 차감되었는지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이 경우 직간접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및 이월공제 한도, 적용 불가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단, 원천지국 과세 시 손금 산입분 제외)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서 차감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공제한도초과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규정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8.22.) 해석: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되지 않은 비용만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산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은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금액을 말합니다.
1. 질의요지
○국외지점이 본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국외원천소득의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 해외에 소재한 국외지점에 대출업무를 하고 있으며, 자금을 대출받은 국외지점은 적정이자비용을 본점에 지급하고 있음
○국외지점이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그 국외지점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며, 국외지점 소재국가의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 손금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4. 관련사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2019. 05. 3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 및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따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 08. 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2. 03. 18.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국외지점 이자비용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이월배제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2022. 03. 18.Q질의내용
-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배제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2022.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2022-03-18)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 이월배제 금액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국외지점 소재 국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미 비용(손금)으로 차감되어 법인세 등이 부과된 경우, 이는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자비용이 소득 원천지국 과세 시 비용 인정(손금산입)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배제 산정 시 직간접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에서도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실무적으로 해당 이자비용이 국외지점 소재국에서 법인세 등 납세를 위해 손금 차감되었는지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이 경우 직간접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및 이월공제 한도, 적용 불가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단, 원천지국 과세 시 손금 산입분 제외)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서 차감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공제한도초과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규정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8.22.) 해석: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되지 않은 비용만 해당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산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은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금액을 말합니다.
1. 질의요지
○국외지점이 본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국외원천소득의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 해외에 소재한 국외지점에 대출업무를 하고 있으며, 자금을 대출받은 국외지점은 적정이자비용을 본점에 지급하고 있음
○국외지점이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그 국외지점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며, 국외지점 소재국가의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 손금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4. 관련사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2019. 05. 3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 및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따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 08. 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2. 03. 18.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