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1. 이전 임대개시 매입임대주택 5호 양도소득세 감면 충족여부

요지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회신

[질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하다 ’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쟁점 특례 적용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7.3월 임대주택 5호^* 취득 및 지자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4년 동안 임대주택 5호 임대 계속(’97.3~’01.3.)

○ ⁠‘01.4월 임대주택 5호 중 A주택에 질의자 세대 전입

-나머지 임대주택 4호는 계속해서 임대

○‘04.2월 질의자 세대 거주했던 A주택에서 퇴거 후 임대

-04.2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주택에 A주택 추가

○‘22년 9월 이후 임대주택 5호 중 B주택을 양도 예정

* 쟁점 요건들 외 나머지 요건(1986.1.1. 이후 신축될 것, 국민주택 규모일 것 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0. 재산세제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