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전강화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해석

요지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회신

유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파트 준공하여 입주 전 사전검시에 베란다 하자발견으로 시공사에 재시공 요청하였고

 - 시공사는 하자인정하여 시공사와 입주자측에서 전세대의 안전강화조치비용 각각 50% 씩 부담하기로 하고 시공사가 안전강화기금명목으로 00억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하기로 합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사로부터 00억원을 지급받았으나 각세대가 안전강화조치를 기시행하여 세대별 기준으로 00만원 지급 예정

2. 질의내용

○(질의)아파트 소유자가 받은 안전강화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기타소득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6-상속증여-4669[상속증여세과-4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