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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보유 1년 미만 시 양도세율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2022. 10. 31.Q질의내용
- 주택 신축 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어떤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2022. 10. 31.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회신 기준임.
-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도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100분의 70 세율 적용함.
- 이 때, 적용 세율은 주택부수토지 별도 보유기간으로 판단되며, 주택 자체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됨.
- 세법상 동일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 적용이 가능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개별 보유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토지 및 건물, 이에 부속된 권리의 양도 포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단서): 둘 이상의 세율 해당 시 더 높은 세율 적용 원칙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질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1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104➀(3)괄호부분]
(2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104➀(2)괄호부분]
(3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소득세법§104➀(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4월 전남 나주시 소재 A토지(253㎡) 취득
○ ‘20.12월 A토지 위에 B주택 건축
* 1층 22㎡, 2·3·4층 각 151㎡
○‘21.7월 양도
2. 질의내용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주택 부수토지 보유 1년 미만 시 양도세율 적용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2022. 10. 31.Q질의내용
- 주택 신축 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어떤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2022. 10. 31.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2022.10.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회신 기준임.
-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도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100분의 70 세율 적용함.
- 이 때, 적용 세율은 주택부수토지 별도 보유기간으로 판단되며, 주택 자체의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해당 기준이 적용됨.
- 세법상 동일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 적용이 가능할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개별 보유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토지 및 건물, 이에 부속된 권리의 양도 포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단서): 둘 이상의 세율 해당 시 더 높은 세율 적용 원칙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질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1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104➀(3)괄호부분]
(2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104➀(2)괄호부분]
(3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소득세법§104➀(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4월 전남 나주시 소재 A토지(253㎡) 취득
○ ‘20.12월 A토지 위에 B주택 건축
* 1층 22㎡, 2·3·4층 각 151㎡
○‘21.7월 양도
2. 질의내용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출처 : 국세청 2022. 10. 31. 사전-2021-법규재산-1232[법규과-3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