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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2년 취득 토지·주택 양도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법인-6029[법인세과-934] · 2017.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부수 토지 포함)이나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추가세율 부과 규정이 배제됩니다.

#법인세법 #토지 양도 #주택 양도 #과세특례 #2009년 취득 #2012년 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6029[법인세과-934] · 2017. 04. 07.

국세청(서면-2016-법인-6029[법인세과-934], 2017.04.07)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부수 토지 포함) 및 토지를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법인세법 부칙 제4조는 해당 취득기간 내 자산에 대해 별도의 추가 세율(10% 등) 부과 특례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취지의 회신사례(법인세과-601, 2013.10.31. 등)에서도 같은 결론을 반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요약하면, 해당 기간에 취득한 토지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주요 실무 포인트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내국법인이 지정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 양도시 양도소득의 10% 세액 추가 부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의 10% 세액 추가 부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된 토지등의 소득에 대해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미적용 규정
법인세법 부칙(2009.5.21. 제9673호) 제4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적용 제외

사례 Q&A

1. 2009~2012년 취득한 토지 양도 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답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추가 과세특례(10% 등)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부칙 제4조 및 국세청 회신(서면-2016-법인-6029[법인세과-934])에 근거합니다.

2. 분할등기만 한 토지를 2012년 후 양도했을 때 과세특례 과세 여부는?

답변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없이 2009~2012년 중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다면 동일하게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기간 취득분은 분할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 부칙에 따라 특례 미적용으로 해석됩니다.

3. 법인 보유 주택 2009~2012년 취득 시 별장 양도세 특례도 미적용되나요?

답변

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별장 포함)을 양도할 경우 별장 관련 추가과세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의 별장 과세항목 역시 부칙 규정에 의해 적용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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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01(2013.10.31.)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xx월 토지를 취득하였고, 20xx.x월 분할등기^*를 완료하였음

* 분할등기 이전과 이후에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였음

○20xx년에 토지를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20xx년 x월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xx년 중에 매각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9673호, 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01, 2013.10.31.

○ 법인세과-284, 2010.03.25.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2. 내국법인이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1406, 20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07. 서면-2016-법인-6029[법인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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