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지방이전 후 사업양수 시 법인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47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  2018.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동일 업종 기존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제조업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동일 업종 기존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승계·인수된 사업부문 소득은 구분경리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법인세감면 #사업양수 #조세특례제한법 #본사이전 #구분경리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임영준 프로필 사진
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규백 프로필 사진
김규백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송오근 프로필 사진
송오근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47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  2018. 06. 19.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5(2018.06.19) 회신 기준
  •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기존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일 업종이더라도 양수 등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제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부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재조예46019-42, 2001.3.7.)에서도 동일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소득만 감면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감면 소득의 구분경리 의무에 관한 규정.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구분경리 필요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조예46019-42, 2001.3.7.): 합병 또는 사업양수를 통한 기존사업 승계 소득은 감면대상 제외
사례 Q&A
1. 지방이전 후 기존사업을 양수하면 법인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양수한 기존사업 부문 소득은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감면대상은 지방 이전 자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2. 법인 본사 지방이전 뒤 사업 양수시 구분경리가 필요한가요?
답변
승계·인수한 사업부문은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각 사업 소득별로 구분경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본사 지방 이전 후 신규로 창출되는 소득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사업의 승계·양수 소득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사업양수를 통해 기존사업을 승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조예46019-42, 2001.3.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조예46019-42, 2001.3.7.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9. 조세특례제도과-47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