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드 신청서 인지세, 1천원만 납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하나의 신청서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 시 인지세

서면-2016-소비-3347[소비세과-673] · 2016.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저축은행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가입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작성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얼마인가요?

S요약

저축은행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각 거래 신청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면 인지세는 세액이 더 큰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임이 국세청에 의해 회신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카드 #인지세 #신용카드 신청 #체크카드 신청 #인지세법 #인지세액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비-3347[소비세과-673] · 2016. 04. 25.

국세청 서면-2016-소비-3347[소비세과-673]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할 때 각각의 거래 신청 내용을 한 장의 신청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봅니다.
본 회신의 경우,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을 하나의 문서에 작성해도 인지세는 중복이 아닌, 세액이 큰 기준(1천원) 하나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유권해석은 2016년 4월 25일 국세청 답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는 1천원의 인지세 부과
인지세법 제3조 제2항: 통장 외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둘 이상의 과세문서 해당 시 세액이 큰 규정으로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4.09.17: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등을 한 문서에 신청 시 세액이 큰 규정 적용

사례 Q&A

1. 하나의 신청서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내용을 모두 기재하면 인지세는 얼마를 내나요?

답변

세액이 큰 규정에 따라 1천원의 인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세액이 큰 한 가지 규정의 인지세(1천원)만 부과됩니다.

2. 하이브리드카드 발급 시 여러 가입신청을 한 문서로 제출하면 인지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여러 신청 내용을 한 문서에 담은 경우에도 세액이 큰 과세문서 기준(1천원)으로 인지세를 냅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둘 이상의 과세문서 해당 문서의 경우 세액이 큰 규정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체크카드·신용카드 신청서가 구분된 경우와 하나로 합친 경우 인지세 차이가 있나요?

답변

하나의 신청서에 두 신청이 모두 기재되더라도 1천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소비-3347)에 따르면 과세문서가 중복되어도 세액이 큰 인지세 하나만 납부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를 거래하기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액은 1천원임

회신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위한 신청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며, 본 질의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1천원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과 저축은행이 업무제휴를 하고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체크카드에 질의법인의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할 예정으로

-회원이 저축은행에서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에 체크카드 회원 가입신청과 신용카드 회원 가입신청을 기재한 1장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하나의 신청서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신청내용을 같이 기재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전문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1,000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