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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3-소득-2676 · 2024. 07. 01.Q질의내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 창업하여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2676 · 2024. 07. 01.
- 국세청 서면-2023-소득-2676(2024.07.01) 회신 기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사업 개시를 하면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업을 새로 창업한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어도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감면대상 업종과 예외 업종(예: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및 업종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대상 업종과 예외 업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업종 포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 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절차 및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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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소득-2676(2024.07.01) |
[세목]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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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소득세과-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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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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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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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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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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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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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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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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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구단에 소속되어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다가, ’00.00.00.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프로게이머 매니지먼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후 ’00.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프로게이머로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법인-0255, 2024.05.0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 2020.05.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99, 2000.08.2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한다.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11.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06.17.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권해석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3-소득-2676 · 2024. 07. 01.Q질의내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 창업하여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2676 · 2024. 07. 01.
- 국세청 서면-2023-소득-2676(2024.07.01) 회신 기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사업 개시를 하면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업을 새로 창업한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어도 해당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감면대상 업종과 예외 업종(예: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및 업종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대상 업종과 예외 업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업종 포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 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절차 및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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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3-소득-2676(2024.07.01) |
[세목]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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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소득세과-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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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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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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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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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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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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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구단에 소속되어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다가, ’00.00.00.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프로게이머 매니지먼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후 ’00.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프로게이머로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법인-0255, 2024.05.0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1, 2020.05.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99, 2000.08.2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한다.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11.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06.17.
귀 해석요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