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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선박의 건조(제조·가공)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쟁점물품(경유+중유 혼합유류)은 건조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이후 성능을 시험하는“시운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임
* 암벽계류 상태 또는해상에서 조선소가 선박의 속력,연료 소비량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선주가 참여하는 가운데 일정구간을 항주하여 선박의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임
2. 질의요지
○ 수출용 선박의 시운전(계류*,해상)에 사용되는 유류(“쟁점물품”)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와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직접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선소 내부 Dock에 선박 진수 후 안벽 계류 상태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관련 법령규정 내용
○ 교통세법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②항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뭄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한 경우
○ 교통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3호
-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의 원재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나.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과세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과정에서 당해 물품이 직접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관련 예규 및 질의회신
○ 수출용 승용자동차 제조시에 엔진검사 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제2조제5호에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5-2···3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 귀 협회가 건의한 건조선박의 “시운전용 유류”는 보세공장에서 선박의 생산공정이 완료된 후에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로서 생산공정에 직접투입되는 원재료라고 할 수 없어 관세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공장의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에 포함할 수 없음【한국조선공업협회에 재정경제부의 관세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관련 건의사항 검토회신. ’01.12.17】
○ 선박 제조용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해상시험운전중에 사용한 유류가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환급신청서류인 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 거부함은 잘못이 없음【국심2007관0021, ’07.06.21.】
○ 수출용 승용자동차 제조시에 엔진검사 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제2조 제5호 게기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질의회신 서삼46016-10572, ’02.04.09】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소비세과-24,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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