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분양권 상속 및 1주택 양도 시 세법 적용

요지

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1주택(A)과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B)을 보유한 자가 2021.1.1. 이후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A)과 분양권(B)을 함께 상속받은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분양권(B)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같은 영 제156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이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6의3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4. 재산세제과-1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