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환매조건부 주식 매매 시 배당상당액의 소득구분

금융세제과-318[법규과-2534]  ·  202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의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요?

S요약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르는 배당소득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환매조건부 #주식 #배당상당액 #배당소득 #소득세법 #금융세제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조병학 프로필 사진
조병학 변호사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18[법규과-2534]  ·  2023. 09. 27.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8[법규과-2534](2023-09-27) 회신에 따름
  •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배당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에서는 제1안(배당소득)과 제2안(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환매조건부 주식 등 특정 금융기법을 통해 지급받는 금액도 배당소득에 포함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기타소득에 대한 정의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배당소득의 범위와 과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환매조건부 주식 매매 시 매도자가 받는 배당상당액의 과세 유형은?
답변
매도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2. 주식 환매조건부 거래에서 발생한 배당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질의 제2안(기타소득)도 검토되었으나 배당소득 적용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3.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주식에서 받은 배당은 어떤 근거로 배당소득이 되는지?
답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배당소득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해당 조항이 근거로 제시되며, 이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한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회신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제1안)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제2안)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8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27. 금융세제과-318[법규과-2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