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변경 시 조세특례 감면 제한

조세특례제도과-941  ·  2023.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 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되면 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자 변경 전까지는 감면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대표자 변경 #조세감면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전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김규백 프로필 사진
김규백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배대혁 프로필 사진
배대혁 변호사 카톡 전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941  ·  2023. 09.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2023-09-08)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과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창업한 대표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 내국법인이 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즉, 대표자 변경 전까지는 조세특례 감면이 가능하나, 대표자 변경 이후부터는 적용 대상에서 즉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 창업한 대표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액감면·면제의 적용 범위 및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감면은 대표자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
사례 Q&A
1.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변경 시 조세감면이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대표자 변경 시 그 사업연도부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대표자 변경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대표자가 변경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조 요건 불충족 시 감면 대상 제외라는 해석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3. 창업 대표자가 바뀌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대표자 변경일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표자 변경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중단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상윤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8. 조세특례제도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