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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변경 시 조세특례 감면 제한

조세특례제도과-941  ·  2023.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 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되면 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자 변경 전까지는 감면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해석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대표자 변경 #조세감면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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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941  ·  2023. 09.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2023-09-08) 답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과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창업한 대표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 내국법인이 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즉, 대표자 변경 전까지는 조세특례 감면이 가능하나, 대표자 변경 이후부터는 적용 대상에서 즉시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 창업한 대표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인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액감면·면제의 적용 범위 및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감면은 대표자 요건 충족이 필수적임
사례 Q&A
1.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 변경 시 조세감면이 계속 적용되나요?
답변
대표자 변경 시 그 사업연도부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대표자 변경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대표자가 변경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조 요건 불충족 시 감면 대상 제외라는 해석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3. 창업 대표자가 바뀌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대표자 변경일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표자 변경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중단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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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8. 조세특례제도과-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