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조건부면세 후 공급 및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요지

조건부면세를 받은 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회신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산업용 등의 용도(이하 ’산업용‘이라고 합니다)’로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징수되기 이전에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이며, 이후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7. 환경에너지세제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