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舊｢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내국법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이후 舊｢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은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주택 3채를 매입하여 舊｢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시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010년에 매입한 다음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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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매입금액 |
취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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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
00백만원 |
2010.6.8. |
* 1층은 2010.9.8.부터 2층은 2010.6.8.부터 임대 개시
- 2014.9월 舊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음
○갑법인은 쟁점주택을 2018.1.5.에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개시일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삭제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2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0. 31.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77[법령해석과-2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