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령§39①(1)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증법§48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 외국법인이 A재단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 외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프랑스 대사의 동의와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로 설립되었음

 ○ 질의학교의 초대 교장이자 설립자인 A가 선종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질의학교의 설립자를 변경할 것을 시정요구함과 동시에

  - 000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교지에 대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임차를 금지하고 설립자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 이에, 질의학교는 설립자를 비영리 외국법인인 B로 변경하고자 B의 분사무소를 국내에 설치 및 등기하였고,

  -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B를 질의학교의 설립자로 인가받은 후, 000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교지를 해당 재단으로부터 B의 국내 분사무소의 명의로 출연받고자 함

2. 질의요지

 ○ 비영리 외국법인의 국내 분사무소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증법§48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 다) ⁠(생략)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기준】

① 외국인학교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따른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ㆍ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출처 : 국세청 2024. 08. 22. 서면-2023-법규법인-3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