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조세조약상 과세 여부 해석

요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하고,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합니다.
2.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에 따라 국내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12. 09. 조세정책과-1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