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설 수목장림의 조성·운영을 허가받은 종교단체로

  -교인과 그 가족, 일반인들에게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출처 : 국세청 2021. 06. 29.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00[법령해석과-2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