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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주식 취득일·취득가액 산정 및 의제배당 비과세 판단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2022. 09. 08.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취득분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2022. 09. 08.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177(2022.09.08.)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리며,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등)도 참고하였습니다.
-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의제배당 과세가 이루어진 무상주의 경우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일취득시 전체 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상이한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실제 납세의무 여부는 사안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의 기본 원칙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산정, 취득시기 불분명시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상주 교부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원임
- 서면-2021-법규재산-1234 예규: 무상증자 관련 취득일·취득가액 산정 기준 구체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질의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음
-‘18.12.5. : 26,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5,000원)
-’20.10.22. : 10,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10,000원)
-‘20.12.16. : 무상증자 1:7 실시(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음)
-’21.12.20. : 214,000주 매도
2. 질의내용
○주주가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 10. 생략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08.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무상증자 주식 취득일·취득가액 산정 및 의제배당 비과세 판단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2022. 09. 08.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무상주 취득분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2022. 09. 08.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177(2022.09.08.) 회신을 근거로 답변드리며,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등)도 참고하였습니다.
-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된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무상주에 대한 취득가액은 0원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의제배당 과세가 이루어진 무상주의 경우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일취득시 전체 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상이한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실제 납세의무 여부는 사안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의 기본 원칙을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산정, 취득시기 불분명시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상주 교부에 대해 적용하며, 해당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원임
- 서면-2021-법규재산-1234 예규: 무상증자 관련 취득일·취득가액 산정 기준 구체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질의법인)의 대주주의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음
-‘18.12.5. : 26,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5,000원)
-’20.10.22. : 10,000주 취득(1주당 취득가액: 10,000원)
-‘20.12.16. : 무상증자 1:7 실시(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음)
-’21.12.20. : 214,000주 매도
2. 질의내용
○주주가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 10. 생략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된 주식의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동일한 전체주식 대비 취득가액이 다른 각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1.11.30.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08. 서면-2022-자본거래-3177[자본거래관리과-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