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교환 후 특수관계인 요건·최대주주 해당 여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 취득 시 최대주주 등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299 · 2020.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자회사 주주가 포괄적 교환을 통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모회사가 5년 내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언급한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즉, 포괄적 교환을 통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자회사의 주주는 해당 규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따질 때, 반드시 모회사의 주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포괄적 교환 #모회사 주식 #자회사 주주 #특수관계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법 시행령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9 · 2020. 03. 24.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2020.03.24.)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상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 교환을 통해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A법인)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이 주주는 모회사(A법인) 주식을 소유하므로 모회사와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회사 주식 보유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 주식’ 해당 여부는 포괄적 교환 과정과 특수관계인 주식보유 요건, 그리고 유상 또는 무상 취득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회신에 따라, 규정상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 주식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 규정 및 과세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세부 구분

사례 Q&A

1. 포괄적 교환으로 모회사 주식을 받은 자회사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포괄적 교환으로 모회사 주식을 받은 자회사 주주는 해당 모회사 주식 보유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정됩니다.

2.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해당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만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로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자회사 주주가 모회사 상장 후 주식가액 상승 시 세법상 쟁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