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유형자산 처분이익 결손금 공제 제한 여부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합병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승계받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과세소득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제가 제한되는 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철강제조업, 극장용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13.9.4.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A법인은 합병 이전인 2011사업연도와 합병 당해 연도인 2013사업연도 및 이후 2017사업연도에 각각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말 현재 이월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백만원)

 ○ B법인은 극장용 부동산임대업 영위 법인으로 2013.9.4. A법인에게 피합병되었으며, A법인은 B법인이 소유하였던 토지와 건물을 2020.3.13. 매각하였는바, 매매대금은 313억원이며 해당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은 267억원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 :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23.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법령해석과-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