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냉동 열빙어 소매포장시 원상태 환급대상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냉동 열빙어를 해동·세척·염장·재냉동하여 소매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도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수입된 냉동 열빙어를 해동·세척·염장·재냉동한 뒤 소매포장하여 수출한 경우, 이 과정이 가공으로 보아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소요량 계산을 통해 개별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냉동 열빙어 #관세 환급 #원상태 환급 #소매포장 #가공 수출 #해동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박동진 프로필 사진
박동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박재천 프로필 사진
박재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 14.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1. 14. 문서에 근거함.
  • 냉동 상태로 수입된 열빙어를 해동한 후 세척·염장하고, 나열하여 다시 동결하여 소매포장한 경우는 '가공' 절차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경우, 원상태 환급(관세 환급)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상태 환급이 아닌 수출물품의 가공 사실을 토대로 소요량계산을 거쳐 개별환급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출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2014. 1. 14.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24830&mode=2&ofiClsCd=350106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환급): 수입원재료가 원상태로 수출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46조: 원상태 수출과 가공 수출에 따른 환급 구분 및 요건
  • 관세법 시행령 별표 13: 원상태 환급대상과 가공 환급대상의 세부 기준
  • 관세법령 환특법환급 관련 규정: 수출물품 가공 시 소요량계산 및 개별환급 절차 명시
사례 Q&A
1. 냉동 열빙어를 소매포장하면 관세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동, 세척, 염장, 재냉동 등의 절차를 거쳐 소매포장한 경우 가공에 해당하여 원상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공이 이루어졌을 땐 원상태 수출이 아니어서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가공한 수입 원재료로 수출하면 어떤 환급 방식을 적용받나요?
답변
수입한 열빙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소요량 계산을 거쳐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청 해석에 따라 가공 시에는 개별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열빙어를 단순 소매포장만 하면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 소매포장만으로는 원상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동, 세척, 염장, 재냉동 등의 가공 요소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법령 별표 13 및 관세청 질의 회신에 단순 포장은 허용될 수 있으나, 추가 가공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승구 프로필 사진
옳은법률사무소
강승구 변호사 빠른응답

모든 소송을 직접 상담하고 수행하는 강승구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1.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냉동 상태로 수입된 열빙어를 해동하여 세척ㆍ염장 후 나열하여 다시 동결하여 소매포장한 경우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되지 않고,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요량계산을 하여 개별환급을 받아야 함.



출처 : 관세청 2014. 01. 14. 관세청 2014. 1.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