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제한 기획재정부 회신

중견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1206 · 2023. 05. 24.

질의 및 요약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 중인 중견기업이 공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기획재정부는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에 투자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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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2023.05.24)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상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공업단지 내 투자라 하더라도 위 특례 적용상 불인정됨
위 회신은 수도권 내 기업의 범위와 해석에 기준을 제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일정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및 범위 규정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계속한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공제 제한 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 규정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견기업 투자에도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견기업이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관련 규정

2. 공업단지 내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답변

공업단지 내 투자이더라도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5-24 유권해석, 수도권 내 중견기업 제외 취지 명시

3.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 중견기업의 공제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