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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재산세 부과된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144 · 2024. 08. 30.Q질의내용
-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44 · 2024.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44(2024.8.30)
- 해당 질의는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2024.8.29.’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주택이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1안을 지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주택’의 정의가 지방세법 제104조의 기준을 따르며, 재산세 실질 과세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이에 따라 재산세가 실제로 주택분으로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은 별도의 합산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의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발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주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일정요건에 한해 합산배제 허용
-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의 의미 및 정의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2024.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甲은 父가 ’03.11.13. 분양취득한 노인형복지주택(이하 “쟁점주택”)을 ’14.6.14. 상속받음
○甲은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9월 쟁점주택을 종부령§4①(12)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2. 질의내용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상향입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2021.12.31. 삭제) |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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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2015.0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칙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유권해석
주택으로 재산세 부과된 노인복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144 · 2024. 08. 30.Q질의내용
-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재산-0144 · 2024.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3-법규재산-0144(2024.8.30)
- 해당 질의는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2024.8.29.’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주택이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1안을 지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주택’의 정의가 지방세법 제104조의 기준을 따르며, 재산세 실질 과세 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이에 따라 재산세가 실제로 주택분으로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은 별도의 합산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주택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의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발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주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일정요건에 한해 합산배제 허용
-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의 의미 및 정의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1, 2024.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甲은 父가 ’03.11.13. 분양취득한 노인형복지주택(이하 “쟁점주택”)을 ’14.6.14. 상속받음
○甲은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9월 쟁점주택을 종부령§4①(12)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2. 질의내용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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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상향입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2021.12.31. 삭제) |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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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2015.0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칙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노인복지법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