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사업 정부출연금·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요지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참여기관)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9호 2016.1.27., 방위사업청 훈령 제357호 2016.4.28.)에 따라 △△△연구원(주관기관)과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국책과제인 ⁠“산화물 분산강화 강재 구조부품 제조기술 개발”을 수행한 후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식재산권, 실시권 등)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에 공동으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없이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89호 2016.1.27., 방위사업청 훈령 제357호 2016.4.28.) 제132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실시권의 대가인지 여부, 지급받는 기관 등 기술료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특수강(이하 ⁠“신청법인” 또는 ⁠“참여기관”)은 특수강을 전문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연구원(이하 ⁠“주관기관”)에서 민․군사업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화물 분산강화 강재 구조부품 제조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자 함

 ○ 국책연구과제의 업무흐름도

 ○ 신청법인은 이를 통해 고기능 분말제품 제조기술 확보 및 분말소재를 활용한 터빈 및 방산품 등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고, 1차년도 정부출연금 81백만원(정부출연금 70백만원 + 민간부담금 11백만원)을 수령할 예정임

○ 지식재산권 등 귀속

  - 연구 성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과 신청법인 공동소유

  -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기관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 발생하면 참여기관 소유로 하나, 주관기관 시험설비에 설치된 장비는 주관기관 소유

2. 질의내용

 ○ ⁠(질의1)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 협약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을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로서 참여기관이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질의2) 민․군겸용기술개발 과제 종료 후 참여기관이 기술실시자로부터 징수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함

   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함

  2. ⁠“연구개발결과물”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말함

  5.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함

  6.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함

  7. ⁠“주관연구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함

  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함

  11.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15.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9호 내지 제11호의 기관을 말함

  16.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함

  25.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함

  2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31.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됨

  3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함

  31-2. ⁠“민간부담금”이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출처 : 국세청 2017. 12. 0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9[법령해석과-35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