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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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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35, 2020. 10. 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실효)로 사업계획승인 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었던 공원, 도로,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ο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변경허가신청은 기존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예정시설이 해제되어 적용할 기반시설이 없어진 경우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는 종전 허가 시 인정했던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ο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해제로 인한 건축허가 등의 행정행위 실효 여부에 대하여는 변경내용.사유,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및 건축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