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결정 임금 손금귀속 기준 – 국세청 유권해석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직장폐쇄 임금 손금귀속시기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 2018.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을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해당 임금 등이 확정된 날인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됨. 실제 분할지급 시점이 아닌, 조정결정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의 손익 확정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이 주요 쟁점임.

#직장폐쇄 #임금 #손금귀속 #법인세법 #조정결정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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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 2018. 11. 07.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회신에 따르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은 해당 임금 등이 확정된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즉, 실제 분할하여 지급하는 각 시기가 아니라, 조정결정일 기준 사업연도가 손금귀속 시점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36조의 ‘손익확정일 귀속’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국법인은 임금 지급의무가 조정결정일에 확정된 이상, 그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손익귀속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확정일 기준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
관련세법령 부칙 등: 별도 특례 없을 경우 확정일 기준 손익 귀속

사례 Q&A

1.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분할 지급하는 임금의 손금귀속 기준은?

답변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은 법원의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확정일이 귀속 기준이 됨을 근거로 합니다.

2. 실제 임금 분할 지급일마다 손금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분할 지급일이 아닌, 임금 등의 확정일인 조정결정일 기준으로 일괄 손금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에서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처리로 해석하였습니다.

3. 직장폐쇄기간 임금에 적용되는 법인세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6조가 손익확정과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이 규정들은 임금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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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에 대한 임금 등은 해당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조정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는?

- ⁠(갑설) 법원의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을설) 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8.10.10.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직장폐쇄 기간(2016.7.26.~2017.6.20.)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조정결정일의 다음 년도부터 6회 분할(2019.1.31. 2019.3.31. 2019.6.30. 2020.6.30. 2021.6.30. 2022.6.30. 2023.6.30.) 지급하기로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0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692[법령해석과-2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