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금지 범위 개정 전후 적용 여부 유권해석

요지

압류금지재산 범위와 관련한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압류가 완료된 것은 개정 법령 적용에서 제외됨

회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제1항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24.2.29.부로 개정되어 시행됨

 ○이에 따라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한편, 부칙 제2조에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라는 문구에 기존부터 계속되어 오던 급여의 후속 입금분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징세과-573, 2009.06.18.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13. 서면-2024-징세-0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