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 주류판매 인도장소 제한에 관한 해석

요지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한 주류판매시 판매영업장은 면허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판매영업장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를 의미하므로 타인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스마트오더 서울 성동구 소재 전문소매업 면허를 가진 자로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자임

2. 질의내용

 ○ 주류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때 주문･결제 과정에서 구매자 확인을 거쳤다면 다른 주류소매업자의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인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출처 : 국세청 2022. 07. 22. 고시-2021-소비-0010[소비세과-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