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 직접지시 및 안전조치 책임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관련해 직접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지, 그 한계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책임이 있으며, 법 위반 시 시정조치 요청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작업지시는 권한 밖으로 판단됩니다. 보호구 미착용 등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 책임이 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착용 #시정조치 #근로자 안전 #도급인 책임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2021.3.11,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 개선이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직접 개선 조치를 하거나, 해당 수급인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수급인이나 수급인 근로자의 법령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구체적 작업지시를 내릴 권한은 제한됩니다.
  •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 책임이 각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령: 안전·보건 조치의 구체적 실행 기준
사례 Q&A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보호구 착용을 지시할 수 있나요?
답변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작업지시를 내리기보다는 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권한이 행사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이나 개선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직접적인 작업 지시는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 미착용으로 사고가 났을 때 도급인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경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제63조 위반 책임이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 해당 법령 위반 책임이 질 수 있음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도급인은 사업장 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급인(또는 도급인 근로자)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설비적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청/지시 가능 여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착용 지시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누구에게 요청, 지시 가능한지
-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함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만약,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산업안전과-11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