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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계약 동일성 및 소득세법 적용

금융세제과-31  ·  202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고 계약 내용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 2013년 2월 15일 이전 소득세법 시행령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저축성보험 계약에서 계약 내용 변경 없이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만기연장 #계약동일성 #소득세법 #시행령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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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1  ·  2023. 01. 17.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2023.1.1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됩니다.
  • 만기 연장 시에 만기 이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 동일성 유지 여부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보험 계약 만기 연장이나 변경 시 반드시 계약 내용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13.2.15. 개정 전):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규정
  • 저축성보험 계약 동일성 판단: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만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계약의 내용 변경 여부: 만기 외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실판단에 따라 동일성 인정 여부 결정
사례 Q&A
1.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소득세 적용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만기만 연장된 경우,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2013.2.15. 개정 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저축성보험 계약 만기 외 다른 조건이 바뀌면 세제 적용은 달라지나요?
답변
만기 외에 다른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의 동일성 판단은 만기 외의 계약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을 연장하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만기만 연장하고 다른 계약 내용이 변동 없다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계약 내용 불변 시 기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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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회신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 연장시에 만기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7. 금융세제과-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