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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일부 미입금 시 가산세 적용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2017. 11. 30.Q질의내용
-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일부만 입금한 경우, 미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2017.11.30
- 구리 스크랩 등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미입금 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가산금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르기까지 1일 1만분의3의 금액을 입금해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일부만 입금한 경우, 실제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입금 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부가-0279[부가가치세과-408])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 및 입금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공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거래계좌 미사용 시 가액의 10%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시 1일 1만분의3 가산금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7조: 과세표준 신고기한 등의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영업 중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의거 입금하여야 할 금액을 담당자 실수로 일부만 입금하였음
2. 질의내용
○ 스크랩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일부금액만 입금한 경우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란 본래 입금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납입한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 본래 납입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납입한 경우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납입을 했어도 본래 납입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일부 미입금 시 가산세 적용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2017. 11. 30.Q질의내용
-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일부만 입금한 경우, 미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2017.11.30
- 구리 스크랩 등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미입금 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가산금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이르기까지 1일 1만분의3의 금액을 입금해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는 일부만 입금한 경우, 실제 입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입금 금액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부가-0279[부가가치세과-408])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개설 및 입금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공급 시 부가가치세액을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6항: 거래계좌 미사용 시 가액의 10%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시 1일 1만분의3 가산금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7조: 과세표준 신고기한 등의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영업 중 발생한 고철을 매각하였는데 거래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의거 입금하여야 할 금액을 담당자 실수로 일부만 입금하였음
2. 질의내용
○ 스크랩등에 관한 부가가치세 전용계좌에 일부금액만 입금한 경우 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7항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란 본래 입금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납입한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 본래 납입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납입한 경우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납입을 했어도 본래 납입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441[부가가치세과-26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