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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제한 기준 안내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떤 곳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장소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및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나, 가맹점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상이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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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회신일: 2025. 7. 24.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지급수단별로 상이하며,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해당하므로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기준이나 범위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기준: 지급수단별로 사용처 및 제한 업종을 상세히 규정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과 범위를 정함
사례 Q&A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용카드로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급 방식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용제한 업종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답변에서 면 지역 하나로마트(유사업종 없는 경우)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 민생회복쿠폰 가맹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의하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가맹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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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회답】

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별 사용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 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가맹점이 상이)

【관련법령】

기타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