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 산정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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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 산정 방식

재산세제과-939 · 2018.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 시 가산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고가주택의 환산가액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 금액의 5%로 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과 이에 부속된 토지에 모두 적용되며,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의해 부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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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39 · 2018. 11. 01.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출처: 재산세제과-939(2018.11.01.)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부속 토지 포함)에 대해 환산가액 적용 시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 금액의 5%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건물분에 대한 전체 환산가액을 의미합니다.
가산세 적용 범위에는 주택 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도 포함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산출된 가산세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의무이행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요건 규정
소득세법 제114조의2: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의 적용 및 가산세 부과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건물분에 대한 환산가액 산정 기준 및 범위

사례 Q&A

1. 고가주택 양도 시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가산세는 전체 환산가액의 5%로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8-11-01 회신문에 따르면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체 환산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고가주택의 환산가액에 포함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가주택의 환산가액에는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모두 포함됨이 인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14조의2 및 관련 시행령이 환산가액 적용 및 가산세 산정에 근거가 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114조의2 규정을 유권해석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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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금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1. 01. 재산세제과-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