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요지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회신

귀 불복사건 법령해석요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임대업 외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의신청 법인(이하 ⁠“법인”)은 주업종은 주택신축판매업, 부업종은 부동산 임대업(701202)을 영위하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0.12월)을 한 후,

  - 경기도 광주시 소재 다주택건물을 신축(’11.4월)하여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처분청은 과세기준일(’21.6.1.) 법인의 소유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21년 귀속 종부세 등 총 □□□원을 결정고지(’21.11월) 함

  - 이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한 것이 부당하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 제기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701202)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20.12.29. 시행,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1.2.17. 시행,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07.8.6. 시행,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1.5.17. 시행,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8.4.2. 시행, 국토교통부령 제506호로 개정된 것) 별지 제1호 서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출처 : 국세청 2022. 03. 04. 기준-2022-법무재산-0025[법무과-1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