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장식용 미술품 취득가액 손금 처리 요건

요지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사에서 사무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그림작품 몇 점을 구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미술품 즉시 비용 인정단위인 ⁠‘거래단위별 5백만원 이하’에서 ⁠‘거래단위’의 의미가 그림작품의 수량 단위인 점당이나 개당을 의미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6. ⁠(기재생략)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5. 21. 서면-2018-법인-0041[법인세과-1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