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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 및 자격제 도입 여부

산업안전과-4081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소 로프작업에 대해 별도의 국가인증 자격제도나 교육시스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소 로프작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비계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나, 현재로서는 별도의 국가인증 자격제도나 교육시스템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교육과정 개설 여부는 검토 예정입니다.
#고소 로프작업 #국가자격 #교육시스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달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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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81  ·  2020. 09.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1(2020.9.8) 회신에 근거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소 로프작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국가인증 자격 또는 교육시스템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달비계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로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소 로프작업에 대한 자격제 도입은 현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았으나, 달비계 안전작업 교육과정 개설은 추후 검토할 예정임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달비계 작업 등 고소 로프작업 시 안전작업 기준 및 관리·감독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작업 전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안내: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명확화 추진
사례 Q&A
1. 고소 로프작업에 국가인증 자격제도가 신설될 예정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현재 고소 로프작업과 관련된 국가인증 자격제도의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1(2020.9.8) 회신에서 자격규정 도입 계획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이 시행 중입니까?
답변
현 시점에서는 고소 로프작업에 적용되는 별도 국가교육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고소 로프작업에 대한 별도 교육시스템 도입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달비계 작업 관련 안전기준은 어떻게 강화될 예정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 명확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계획을 고용노동부가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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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소 로프작업 국가교육시스템 도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1, 2020.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회답】

ㆍ 귀 제안의 고소 로프작업은 주로 달비계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건설업에서는 건물외벽 도장, 견출ㆍ미장, 청소 등 작업시 사용되고 있으며,
- 달비계와 관련된 사고는 주로 작업로프의 풀림 및 끊어짐, 수직 구명줄 미설치 또는 안전대 미착용 등으로 전문적인 자격이나 교육시스템 보다는 작업시작 전 관리 감독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우리부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달비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달비계 종류별 안전작업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며, - 현재로서는 고소 로프작업에 대한 자격규정이나 별도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나 달비계 안전작업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산업안전과-40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