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투자포함·제외방법 변경 요건(조특법)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투자합계액 등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하 ⁠‘투자포함방법’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이하 ⁠‘투자제외방법’이라 한다)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3년 이상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한 이후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다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면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 투자포함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2. 조세법령운용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