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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귀속연도 산정 기준과 회계처리 유권해석

서면-2015-소득-22606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재 등으로 소실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험차익의 귀속연도와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보험금 수령 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회계처리는 보험금 확정 시점에 미수보험금 인식 및 각 자산 감소를 반영하며, 이후 보험금 수령 시 미수보험금 대체와 보험차익 인식을 권장하였습니다.
#보험차익 #귀속연도 #보험금 회계처리 #국세청 유권해석 #화재 손실 #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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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22606  ·  2015. 05. 07.

  • 국세청 서면-2015-소득-22606 회신에 근거함.
  •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계처리상,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미수보험금을 인식하고, 손실 발생 자산(재고·건물·기계 등)은 감소 처리하는 1안 방법이 적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험금 수령 시점에서는 미수보험금을 대체하고 남는 금액을 보험차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사업과 관련한 자산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과-668(2010.06.05.):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사례 Q&A
1. 보험금 수령 시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차익은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소득-22606)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확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화재로 전소된 자산의 보험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험금 지급 확정 시 미수보험금 계정을 인식하고, 손실 발생 자산은 각각 해당 연도에 감소 처리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1안 방식(미수보험금 인식)이 적합하다고 밝히며, 수령 시 미수보험금을 대체 후 보험차익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언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세액에 대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소득세과-668)는 재해 발생 연도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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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화재로 소실된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 사실관계

- 2014.10.20 화재발생하여 공장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전소

- 2015.3월 보험금 확정 후 수령하였을 때 1안과 2안 중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차 변

대 변

1안)

2014년

미수보험금 

3,000

/

재고자산

1,000

건물

1,000

기계장치

1,000

2015년

보험금(현금)

4,500

/

미수보험금

3,000

보험차익

1,500

2안)

2014년

재해손실

3,000

/

재고자산

1,000

건물

1,000

기계장치

1,000

2015년

보험금(현금)

4,500

/

보험금수익

4,5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668 ⁠(2010.06.0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5-소득-22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