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소매업자의 구입가 이하 할인판매 허용 여부

요지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회신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판매, 가격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비용을 거래처에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건전한 주류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음식점,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기념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주류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관련규정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소비기한 임박, 상표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27. 서면-2023-소비-2239[소비세과-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