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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점과 1세대 1주택 판단

재산세제과-1270  ·  202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당일에 2주택 이상 소유 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대체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취득일 기준 #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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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270  ·  2023. 10.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대체주택 취득일 시점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일 때에만 특례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대체주택 취득일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회신일(2023.10.23) 이후 결정·경정하는 사례부터 이 해석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체주택 취득일이 판단 기준일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대체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의 적용 기준 시점과 요건을 정함
사례 Q&A
1.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일은?
답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2주택 이상이면 특례 적용 가능한가?
답변
대체주택 취득일에 2주택 이상인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10.23 회신에서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 1주택 세대만 특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이번 해석이 적용되는 시점과 범위는?
답변
이 해석은 2023년 10월 23일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일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공식 안내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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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10. 23. 재산세제과-1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