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 신입주주 정의 및 평가방법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청 사례의 신주 발행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법인등기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주)는 2017.4.1. 4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함

 ○전체 주주는 형제지간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 甲은 본인 배정분(40,000주×51%=20,400주)을 인수하였으며

  - 乙과 丙은 배정된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실권주 19,600주 전부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甲이 추가 배정받음

 ○증자 전･후 ○○○○(주)의 주주현황

(주, %)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신입주주”의 의미

   * 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영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2017.02.0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영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180조 : 합명회사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할 사항 규정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 상법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년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삭제

  8. 삭제

○ 상법 제435조 【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35호, 2014.11.21. 시행, 이하 같음) 제2조【발행주식의 종류】

주식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등기하고,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하나는 보통주식으로 나머지 주식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으로 등기한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예시】

 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종 종류주식, 제2종 종류주식, 갑 종류주식, 을 종류주식, 무의결권 배당우선(존속기한부) 전환주식

○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3조【종류주식에 대한 등기신청】

 ①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말한다)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종류주식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내용에 관한 말소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종류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따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06.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법령해석과-3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