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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2025. 8.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체육문화활동 등 목적에 부합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라면 온누리상품권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온누리상품권 #목적사업 #정관 #복지기금협의회 #생활안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8. 13.

고용노동부 2025.8.13.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급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복지기금에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려면 해당 사업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또는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목적사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항목은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사업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치면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과거 해석(임금복지과-811, 퇴직연금복지과-4244)도 상품권과 같은 복지사업 추진 시 정관 규정과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생활안정, 재산형성 등을 위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가능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 집행 규정
임금복지과 해석(2010.4.30.): 복지기금사업은 정관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필요
퇴직연금복지과 해석(2019.10.7.): 상품권 등 복지 지원은 목적사업 범위 내, 의결 필요

사례 Q&A

1. 온누리상품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있다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른 유권해석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은 필수인가요?

답변

상품권 등 목적사업 집행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이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임금복지과, 퇴직연금복지과 유사사례 참조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성을 띤 지급도 되나요?

답변

임금 등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제한 규정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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